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(19일)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,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는지, 언제 고민을 끝낼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,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 5시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. 오늘까지 기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봐야 될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기일 2~3일 전에는 선고기일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왔습니다. 오늘까지도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. 물론 전격적으로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2~3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이번 주 선고는 어렵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견이 모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의견이 모이기 어렵다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단순히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, 그 파급력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단순히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라도 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. 그런데 평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어느 정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간다면 만장일치 또는 그에 준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평의 시간을 끌고 나가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91705432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